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배치 의지 갖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 본회의에서 ‘불확실한 시기의 국방정책 결정’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지역방어)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안보와 국익 관점에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것인가가 사드 문제의 출발”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불확실한 시기의 국방정책 결정’을 주제로 열린 세번째 세션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공식 연설을 한 것은 2011년 이후 5년 만이다.

한 장관은 이날 주제 발표 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청중석의 질문에 대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 체계는 종말단계 하층 방어로 돼 있다. 사드는 더 광범위한 방어를 위한 배치로 군사적으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사드 배치의 시기와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현재 한-미 공동실무단이 검토하고 있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또 “검토 결과가 양국 정부에 보고되고 승인되면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사드 관련 정책결정 절차를 소개했다.

한 장관은 청중석에서 ‘중국의 사드 반대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으나 “앞으로 한-중간 군사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원론적인 언급만 하고 넘어갔다. 그는 “한-중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모든 면에서 협력하길 원한다. 군사 문제는 과거의 특수 상황도 있어서 인적 교류 중심으로 돼 있다. 앞으로 군사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미국 주도의 남중국해 해양정찰 활동에 동참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 해역에 종종 군함과 항공기를 보내고 있다. 한 장관이 이런 군사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미-중 갈등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남중국해는 한국 원유 수입의 90%, 수출입 물동량의 30%가 지나가는 곳이다. 한국의 이해관계가 크다. 그 지역 해양감시 정찰과 관련해선 외국 해군과 인도적 지원, 재난구조 위주로 협력하고 아덴만 해적 퇴치에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한국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북 억제”라며 남중국해 해양정찰활동과 분명하게 거리를 뒀다.

한 장관은 질의 응답에 앞선 주제발표에선 최근 북한의 남북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이 최근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 없이 대화를 제의한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 평화공세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이런 무의미한 대화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은 5월6일 7차 당대회에서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핵보유국임을 자처했다”고 비난한 뒤 “우리가 원하는 대화는 북한이 핵 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한 뒤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한 진지한 대화”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간 다자안보대화 강화 △역내 국가간 군사적 투명성 제고 △국제 규범에 따른 평화적 갈등 조정 △개별국가의 포괄적 안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싱가포르/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