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 전투기 개량사업 무리한 추진으로 1천억원대 손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 방위사업청 2명 해임 요구
미국 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 추진 탓
계약업체 바뀌는 등 4년 지연돼

방위사업청(방사청)이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을 미국 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1천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K-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해보니 방사청의 무리한 추진으로 사업이 4년 지연되고 8900만달러(1040억원)의 사업비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사청 담당자 2명의 해임 등을 요구했다. KF-16 성능개량사업은 1994년부터 도입된 KF-16 전투기의 노후화된 항공전자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추진됐다. 그러나 도중에 사업자가 비에이이(BAE)시스템스에서 록히드마틴으로 바뀌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자, 지난해 12월 국회가 나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방사청은 이 사업을 ‘대외군사판매’(FMS·정부 간 거래) 방식으로 추진했다. 에프엠에스 방식은 미국 정부가 거래 당사자로 업체 선정, 품질 보증 등을 직접 책임지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미국 정부의 에프엠에스 규정을 무시하고 경쟁입찰(상업구매)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가격 협상에 나섰다. 미국 국방부 훈령은 에프엠에스와 상업구매 방식의 동시 추진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미 군당국은, 방사청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려 하자 “구매국과 업체 간 협상 가격은 미국 정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방사청에 통보하며 제동을 걸었다.

방사청은 이를 무시하고 2012년 7월 록히드마틴과 비에이이의 경쟁입찰에서 비에이이를 사업자로 정하고 사업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 담당자는 미국 정부와 총사업비가 합의되지 않았는데도 2013년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17억달러에 합의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비에이이와 1억8400만달러 규모의 1차 계약까지 맺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2014년 9월 비에이이의 사업 경험 미숙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24억달러로 높게 제시했다. 사업비가 늘어나자 방사청은 결국 2015년 12월 비에이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대신 록히드마틴과 19억2600만달러에 계약했다. 방사청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은 4년 지연됐고, 또 비에이이와 사업을 추진하며 이미 집행한 8900만달러의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방사청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규정을 어겼다. 방사청은 비에이이가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F-16 계열의 성능개량사업 실적이 없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입찰참가자격을 줬다. 입찰 제안서 접수 뒤에는 비에이이의 제안서 수정 요청을 허용했고, 제안서 평가 방식도 비에이이가 유리한 항목에서 경쟁사인 록히드마틴과 점수 차이가 더 크게 나도록 변경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