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남북의 미래…다시 열릴 때까지 포기할 수 없다”

‘한겨레 통일문화상’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정기섭 대표공동위원장 인터뷰

제18회 한겨레 통일문화상 시상식이 28일 오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려 정기섭(왼쪽)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 대표공동위원장이 임동원(오른쪽)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상패를 받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제18회 한겨레통일문화상’은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받았다. 28일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비대위 소속 기업 임원과 노동자, 시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한겨레통일문화상은 1999년부터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사장 임동원)이 평화와 통일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수여해온 상이다.

대표 수상한 정기섭(63·사진) 비대위 대표공동위원장은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이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아직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가능성조차 없는 상황에 대해 반성하고 더 노력하여 결실을 맺으라는 채찍으로 이해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언론을 통해 보상문제 등이 잘 진행되고 있는 듯 설명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안대로 보상이 진행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상당수는 경영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2월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몸이 서너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전국을 돌며 알리기 위해서다.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이날도 시상식에 앞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방북 허용 촉구 및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실질피해 보상촉구' 집회를 열었다.

27일에는 통일부에 2차 방북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지난 6월8일에도 방북 신청을 했으나 불허했던 통일부는 이번에도 방침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 의류업체 에스엔지를 운영하는 정 위원장은 2007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뒤 2014년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올해 전면중단 사태를 맞으면서 비대위 대표공동위원장을 맡게 됐다. 비대위는 지난 2월12일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선언을 하고 이틀 뒤 출범했으며, 항의집회, 헌법소원(5월9일), 설비점검 등을 위한 방북 신청(6월8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 2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어떻게 이해하나?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권위주의 정권 시대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엄연히 민간기업이다. 정부에서 사전협의도 없이 민간기업 운영을 중단시키는 것은 시장경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잘 돌아가던 기업들을 법적 근거도 없이 갑작스럽게 중단시켰으면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보상정책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 보상안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정부 보상이 지금처럼 진행되면 많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심한 경영 위기에 빠지거나 심지어 도산하는 업체도 나올 수 있다.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체 피해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만을, 그것도 무이자 대출 형태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장부가격만 인정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장비가 고작 1천원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현재 감가상각법에 의하면 6년 이상 된 장비는 아무리 원가가 커도 장부에는 1천원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 기준에 따른다면 개성공단 기업들은 앞으로 다시 공장 문을 열 수가 없다. 재가동하려면 장비를 새로 사야 하는데, 현재 보상방식으로는 어림없다. 비대위는 정부에 장부가액이 아니라 현실가격(공정가격)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보상을 거부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 원·부자재가 중심이 된 유동자산에 대해 현재 정부는 신고금액 2317억원의 52.4%에 불과한 121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원·부자재는 모두 원청으로부터 받은 빚이다. 정부안대로 지원을 받으면 기업들은 빚잔치 뒤 오히려 커다란 채무만 떠안게 된다. 어딘가에서 1천억원 이상을 더 끌어다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8일 설비점검 등을 이유로 방북 신청을 했는데, 통일부에서 거부했다.

“방북의 주목적은 설비를 살리는 것이다. 언제든 공단을 재가동하려면 기계설비가 살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짜배기로 대규모 자금을 다시 투자해야 한다.”

-언제쯤 재가동이 되리라 생각하는가?

“알 수 없다. 비대위는 재가동을 원하지만 대통령이 안 들어주면 불가능하다. 제재만이 유일한 대책인 것처럼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다음 정권에서는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보나?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한 요소들이 늘어난다. 설비가 망가져버릴 수도 있고, 5만5천명에 이르는 북한 노동자들도 뿔뿔이 흩어져버릴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성공단을 닫아놓고 입주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내에서 경쟁력을 잃은 업종들이 개성으로 간 것이다.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더 더욱 경쟁력이 없는 실정이다.”

정 회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재가동에 대한 꿈을 끝내 접지 않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입주기업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은 우리에게도 북에게도 서로가 이득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을 이렇게 없애서는 안 됩니다. 개성공단을 다시 돌아가게 하고, 더 나아가 5개, 10개로 늘려가는 게 우리 경제에도 플러스가 됩니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