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북종업원들 꼭꼭 숨긴 정부 ‘국제 의제화’ 논란 자초

8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이 북한 집단 탈북 이슈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4.8. 연합뉴스

북한 인권문제 비판해온
유엔 인권기구의 접견 요청까지 거부

북쪽은 “유인납치” 공세적 행보
가족들 유엔총회 참석까지 추진
정부 ‘자진탈북’ 주장 수세 몰릴수도

‘북한식당 집단탈북’을 둘러싼 의혹이 국제사회에서 의제화될 조짐이다. 지난 4·13 총선 직전 탈북 종업원들의 입국을 공개한 정부가 석달이 넘도록 이들의 외부 접촉을 차단한 채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내 절차로 의혹이 해소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이 문제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섬에 따라 국제적인 인권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본격 조사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 권고로 설립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처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는 유엔의 핵심 기구다. 최근 시아파 민병대가 이라크 팔루자 탈환전을 수행하던 중 수니파 주민 900여명을 납치해 50명 이상을 처형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미얀마 정부에 소수민족 로힝야에 대한 차별·인권침해·성적학대 등을 종식하라고 촉구하는 등 전세계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해왔다. 북한과 관련해서도 인권침해의 참상을 폭로하며 책임자들의 국제형사재판 회부를 강력히 주장해오고 있다.

이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집단탈북’ 조사에 정부는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종업원들과 북한 가족들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호, 국가안전보장 등을 ‘외부접촉 전면 차단’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공신력과 공정성을 인정받는 유엔 기구의 비공개 접견 요청까지 막을 명분으론 약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유엔의 비공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올해 유엔 총회 정기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공개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신뢰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탈북 종업원들이 접견을 원치 않는다”는 말만 거듭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4월초 공식 발표 이후로 석달째 이 문제에 ‘자발적 탈북’이란 입장으로 일관하는 데 견줘, 북한은 가족들까지 나서서 ‘유인납치’라며 공세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에 있는 탈북 종업원 부모들은 지난 4월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유엔 총회 참석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이 탈북 종업원들을 접견하지 못한 채 북한의 가족들만 만나게 되면 정부의 ‘집단탈북’ 주장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인신보호구제심사 청구를 통한 관련 의혹 해소도 사실상 물건너갔다. 서울에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북한인권사무소는 인신보호구제심사 재판부에 방청을 요청한 바 있지만 탈북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변은 유엔 자유권위원회(UNHRC)로 이 문제를 가져갈 계획이다. 인신보호구제심사로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북쪽 가족을 대리해 개인 진정을 내고, 변호인 접견을 권고하는 임시 보호조치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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