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북 강경대결 고착화…한반도 ‘핵 블랙홀’ 조짐

국제사회 고강도 압박에도
한미일-중 사드균열 틈새로
북, 다품종·대량 핵공장 자임

미, 강경기조 강화할 게 분명
일, 독자 추가제재 검토
중국은 핵반대 속 대화 강조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9일 북한의 전격적인 5차 핵실험으로 가뜩이나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가 앞길을 가늠하기 어려운 혼돈 양상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한국·미국과 북한의 갈등은 당분간 ‘강 대 강’ 구도가 더욱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압박에도 북한이 사실상 ‘다품종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핵 공장’을 자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동북아시아의 ‘패권국’이자 북한 스스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당사자라고 지목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11월8일)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그 ‘권력 공백기’를 북한이 파고든 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결의 채택 논의는 물론 대북 대응과 관련한 미-중의 ‘전략적 타협’이 조기에 이뤄지기 어려운 모양새다.

이런 사정 탓에 북한의 유일한 후견국이자 동북아의 또 다른 ‘최대주주’인 중국 정부로선 버락 오바마 행정부보다는 이번 대선 당선자 쪽과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현재 미-중은 남중국해 문제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주한미군 배치’ 결정으로 격하게 맞서 있다. 여기에 북한이 ‘판’을 더 키운 뒤 다음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전략적 협상에 임하겠다고 판단한다면, 고조된 긴장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단 미국의 대북 정책 강경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미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1월 핵실험 및 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북 압박 강도를 계속 높여왔다.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정책 기조가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1순위로 추가 검토할 수 있는 제재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중 무역의 핵심 품목인 북한산 석탄 거래 금지를 ‘민생 목적’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안보리 결의는 ‘민생 목적’의 석탄 수출을 제재 예외 대상으로 분류해놨다. 미국 쪽은 이 예외 규정이 대북 제재의 ‘구멍’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바라는 대로 ‘구멍’을 메우는 일은 중국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가능한 것이어서, 실제 유엔 결의에 추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처로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꼽을 수 있다.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의 금융기관 등에도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 의회에선 여전히 세컨더리 보이콧 강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과 ‘일전’을 각오해야 하는 문제다. 오바마 행정부 및 의회 레임덕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대외정책의 이런 무리수를 두기는 쉽지 않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견결한 반대”를 표시하면서도, 한·미·일 3국 정부와 달리 “6자회담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제재뿐 아니라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가 제재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5차 핵실험으로 다시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핵실험은 한·미의 사드 체계 한국 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결국 중국의 향후 대응에도 ‘사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샤오허 인민대 교수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지난 네 차례 핵실험 때는 사드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핵실험은 사드 문제로 중-한, 중-미 관계가 파괴적인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안보리가 새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있어 중국이 처리 기간과 내용 면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은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 조처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그동안 독자 제재와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왔지만, 새로운 독자 제재도 생각해 가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베이징 도쿄/이용인 김외현 길윤형 특파원,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