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일 맞춰…김정은 ‘제재로는 우리 못 막는다’ 초강수

북, “적대세력 위협 대응 일환” 성명
힘 앞세운 국면돌파 시도
‘한·미·일 대 중·러’ 갈등 틈새 파고들기
동북아 정세 한 치 앞 안보여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 당과 인민의 초강경 의지의 과시이다.”

북한이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성명)에 담긴 5차 핵실험의 이유다.

5차 핵실험은, 시기의 문제였을 뿐 예상 밖의 일은 아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직후인 3월15일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해당 부문에서는 사전 준비를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다. 그 뒤 북한은 무수단(4월15, 28일, 5월31일, 6월22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4월23일, 8월24일)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무수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모두 성공한 뒤,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 병기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는 동시에 군사대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 행동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주라”(<노동신문>, 8월25일치 1·2면)고 지시했다. 주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5차 핵실험 지시’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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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은 통상 국내정치적 수요, 대외전략상의 외교적 메시지, 군사기술적 필요라는 3대 요소를 두루 고려해 실행한다. 첫째, 김 위원장의 거듭된 지시는 ‘군사기술적 필요’를 설명해준다. 북한은 9일 성명에서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김 위원장의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3월9일)는 선언을 6개월 만에 ‘실물’로 재현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래도 ‘왜 지금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더 찾아야 한다. 9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돌 기념일이라는 사실은 핵실험의 또다른 고려사항인 ‘국내 정치적 수요’를 설명해준다. 하지만 국내정치적 수요가 5차 핵실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었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4차 핵실험(1월6일)→광명성 로켓 발사(2월7일)→제7차 노동당대회(5월6~9일) 등, 그들이 내세우는 ‘정치군사적 억제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과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핵실험의 또다른 고려 사항인 ‘대외전략상의 외교적 메시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북한의 성명이 스스로 밝힌 대로,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통해 ‘제재로는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외부에 던지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8일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그 어떤 굴욕적인 청탁이나 타협적인 회담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외무성 대변인 담화)며 ‘힘을 앞세운 국면 돌파’를 선언했다. 한·미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주한미군 배치 결정’(7월8일) 발표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부인한 국제중재재판소 판결(7월12일) 이후 ‘한·미·일’ 대 ‘중·러’의 대립·갈등으로 동북아에 안보 딜레마가 강화돼 대북 공조가 쉽지 않은 틈새를 파고든 시기 선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3년 주기’를 깬 8개월 만의 5차 핵실험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기술과 정세 돌파의 측면에서 나름의 자신감을 내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뜩이나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가 그만큼 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