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더 꺼낼 카드가 없다

독자제재 뾰족한 카드 없어
“심리전 확대·인권압박 강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부가 쥐고 있는 ‘카드’는 별다른 게 없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 뒤 ‘5·24 조처’로 대북 지원사업 등을 중단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과 로켓 발사(2월7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처를 이미 취했다. ‘해외 북한식당 이용 자제 계도’라는 수단까지 모조리 꺼내 쓴 터다. ‘핵폭탄’에 ‘말폭탄’으로만 응수하는 이유다.

의미 있는 대북 카드를 이미 소진한 박근혜 정부는 ‘심리전’ 확대로 대응할 전망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주로 ‘언어적 수단’에 매달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9일 라오스에서 조기 귀국한 직후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한 것도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

국방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심리전을 더욱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전광판을 활용한 시각 심리전 장비는 물론 고정형·기동형 대북 확성기도 추가 설치하고 방송 시간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북한군의 정신전력 약화를 목표로 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특히 ‘북한인권’ 공세가 전면적으로 펼쳐지리라 예상된다. 이 또한 실질적으론 심리전적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정부는 북한인권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제공하는 구실을 맡게 되는데, 대북 전단이나 라디오 방송 등이 활용된다.

박 대통령이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을 호명하며 “통일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의 핵심 권력층과 간부·주민을 분리해 ‘김정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대북 전략을 본격화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레짐 체인지(김정은 정권 교체)는 이 정부의 정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정부처럼 박근혜 정부도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초 발표했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관련 금융제재 명단을 확대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교류협력은 물론 인도적 지원까지 사실상 전면 중단된 터라 명단 공개는 남북 갈등만 격화시킬 뿐 실효성은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