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꺼낸 ’대량응징보복’ 전면전 비화 도화선될라

핵공격 임박 징후때 선제타격 개념
남북대화 단절된 상황서 오판 가능
한국군 작전능력 의구심도 제기

군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군사 대응책으로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내놨으나,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뿐더러 한국전쟁보다 더한 대규모 전쟁 참화로 비화할 도화선이 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량응징보복은 군이 이번에 처음 공개한 작전 개념이다. 그동안 군 당국은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를 제시해 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군이 보유한 미사일과 유도 폭탄 등으로 정밀타격하고(킬 체인), 그렇게 제거되지 않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패트리어트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엠샘·M-SAM),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엘샘·L-SAM) 등으로 요격한다(한국형 미사일방어)는 작전이다.

이번에 세번째 군사적 대응으로 추가된 대량응징보복은 한마디로 북한 수뇌부 제거 작전이다. 지난해 국방부 인사가 언급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참수작전’의 업그레이드판인 셈이다. 군 당국자는 “지난 1월 핵실험 이후 군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가능성을 예상하고 발전시켜온 작전 개념”이라며 “‘대량응징은 북한 수뇌부가 있는 곳에 융단폭격처럼 양적으로 쏟아붓는 게 아니라 미사일 등 정밀타격부터 특수부대 투입 등 다양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 수뇌부 제거를 위한 선제타격은, 한국전쟁 때보다 더 비참한 대규모 전쟁 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영변 핵시설 정밀타격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는 전면전으로 이어져 개전 24시간 안에 군인 20만명을 포함해 150만명이 죽거나 다치고 개전 1주일 만에 남·북·미군 병력 100만명이 숨질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포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자는 “선제타격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만 시행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남북 간 군사적 소통 창구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통상적인 훈련 등의 움직임이 핵·미사일 공격 징후로 오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한국군의 작전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와이티엔>(YTN)에 나와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하겠느냐.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이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하고 군사적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 당국자는 “작전 개념이 나오면 이에 따른 구체적 작전 내용이 수립되고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 무기 등을 갖추기 위한 예산이 투입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