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미 국무 “북 핵동결 동의하면 대화 테이블 앉겠다”

존 케리미국 국무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 뒤 공동기자회견서 밝혀
핵 동결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요구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서도
‘9·19공동성명 공약 준수’ 재확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접근법을 두고 국제사회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 불가침과 한반도 평화, (북한의) 국제사회 결합, (인도적) 지원 및 경제 발전 등의 안건을 다룰 대화 테이블에 앉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18일(현지시각) 오후 뉴욕에서 제71차 유엔총회 계기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다. 케리 장관은 “북한은 비핵화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은, 북한이 (핵시설) 동결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등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이 한·일 외교장관과 함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압박·제재 강화 의지를 밝히는 한편으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길게 밝힌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제재 강화 의지와 함께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과 9·19 공동성명의 공약들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에 비춰, 공동성명의 이 문안도 미국 쪽 요구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케리 장관이 북한의 5차 핵실험 뒤 대화 의지를 강조한 게 처음은 아니다. 케리 장관은 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장시간 협상한 뒤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길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케리 장관은 “우리는 그(김정은 위원장)가 테이블로 돌아와 비핵화와 국제사회를 향한 책임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 한반도의 평화, 식량 지원, (북한과) 세계의 정상적 관계, 불가침 등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우리는 지금 당장 (대화 테이블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며 “김정은이 말해야 할 모든 것은 ‘나는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의 이런 거듭된 대화 의지 강조는, 미국 정부가 당장 대북 정책의 초점을 제재에서 대화로 옮기겠다는 뜻은 아닌 듯하다. 그보다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폭주하는 북한을 제어하려면 제재와 함께 대화·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 결의를 이끌어내자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러 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결의 채택에 동의하면서도 이와 함께 6자회담 재개 등 대화·협상 국면으로의 정세 전환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