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 공수 뒤바뀐 여야 ‘헷갈리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국민의당 김중로 “남한만 비핵화냐”
더민주 김진표 “비핵화선언 사문화”
새누리 윤상현 “외교 고립 자초”
황 총리도 “비핵화가 기본 입장”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주요 현안인 북한 핵실험 대응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그동안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한반도 핵무장론을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자, 여당 중진의원과 국무총리가 이를 반박하는 등 여야가 뒤바뀐 듯한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남한만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느냐”고 운을 뗀 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자문했는데 특히 현직 군 장성들이 전부 핵무장을 주장하더라”며 핵무장 옹호론을 폈다. 더불어민주당의 4선 중진인 김진표 의원도 “1991년 12월 남북이 함께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론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질문자로 나온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김진표 의원 발언 내용을 보니 안심이 된다. 더민주가 김 의원 주장을 당론으로 채택해 주기 바란다”고 거들었다. 반면 3선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계속되는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경제·외교 고립을 자초하는 비현실적 담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처럼 좁은 땅에서는 핵이 사용되는 순간 모든 게 사라진다”면서 “우리에겐 5천만 국민의 삶이 걸려있지만, 북한의 젊은 독재자가 잃을 것은 자신의 목숨 하나밖에 없다. (남한 핵무장으로) ‘공포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은 그 공포에 연계된 ‘담보 가치’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황 총리도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사드 배치와 관련해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사드 배치 지역이 (김천 인근인) 성주군 롯데골프장으로 결정된다면 저부터 배치 지역 인근으로 이사 가겠다”고 말하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성주에서 대화할 때 한 젊은 부인(여성)이 자기 집을 석달 동안 비워줄 테니 살라고 해서 그럴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