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육’방부!…요직 94%가 육군 출신

김종대 정의당 의원 분석

지난 10년간 국방부 핵심 부서인 국방정책실과 전력자원관리실의 보직 94.4%를 육군 출신이 독점하고 해·공군은 철저히 소외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5일 자료를 내어 “국방부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 10년간 국방정책실의 실·국·과장 20명 중 19명이 육군 출신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방정책실은 국방정책을 수립·조정·총괄하는 핵심 부서로, 최근 논란이 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등 굵직한 국방정책 사안이 모두 국방정책실 소관이다. 자료를 보면, 역대 국방정책실장 6명 중 공무원 1명을 빼곤 5명이 모두 육군 출신이다. 3명이 예비역 육군 중장, 1명이 예비역 육군 소장이며, 나머지 1명은 현역 육군 중장이다. 정책기획관(국장)은 9명 중 8명이 현역 육군 소장, 나머지 1명이 육군 준장이다.

각종 무기 구입 과정을 총괄하는 전력자원관리실은 역대 실·국·과장 16명 중 15명이 육군 출신이다. 실장 5명은 모두 예비역 육군 소장이며, 전력정책관(국장)은 7명 중 6명이 현역 육군 장성이다.

이는 ‘국방부=육방부’라는 자조섞인 속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특정 군 출신의 편중에 따른 폐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전력자원관리실의 지난 10년간 주요 보직자 전체 36명 중 34명이 육군 출신으로 전체의 94.4%”라며 “이런 육군 패권주의적 인사가 육군 위주의 국방정책과 무기 획득 계획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