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에도 이득, 우리엔 더 큰 이득 국민 이익 ’플러스 대북정책’ 필요”

이재명 성남시장 통일토크
“현정부 마이너스 대북정책” 비판
“핵무장론 정치인은 나쁜 사람”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둘째)이 13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전국 순회 통일토크쇼 ‘통일은 과정이다’에서 자신의 대북정책을 밝히고 있다. 정세현(왼쪽 둘째)·이종석(맨 오른쪽) 전 통일부 장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반도평화포럼 제공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3일 저녁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전국 순회 통일토크쇼 ‘통일은 과정이다’에서 “철저하게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대북정책”을 강조했다. ‘통일토크쇼’는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한반도평화포럼이 대선 후보를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의 ‘한반도 정책 구상’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토크쇼는 전북 전주(정동영 더민주 의원·8월15일), 충남 아산(안희정 충남지사·10월4일)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됐다.

이 시장은 “현 정부처럼 북한을 애써 무시하고 제재하고 밟으면, 우리에게 더 큰 피해가 온다”며 현재의 대북정책을 ‘마이너스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개성공단 폐쇄가 대표 사례다. 그는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북한에게도 이득이 되는데, 우리가 더 많이 이득이 되는” ‘플러스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가장 큰 국민의 이익은 “전쟁위기 없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현 정권은 안보의 이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방의 이름으로 전쟁위기를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사드 배치 등 중요한 결정을 여론수렴도 없이 밀실에서 혼자 결정하는 행위”가 대표적 예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현 정부를 “보수정권이 아닌 비정상적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또 여권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을 안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사례로 꼽았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 핵우산에서 벗어나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인데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하는 정치인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제어하지 못하면 “현 정부가 남북간 국지적 무력충돌까지 유도할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현 정부의 비정상성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종북몰이’를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것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음 통일토크쇼는 11월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