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무기 한반도 ‘상시 배치’ 합의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서 채택
전략폭격기·핵잠·핵항모 운용

한국과 미국은 19일(현지시각) 미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국방 고위급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왼쪽부터 한민구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워싱턴/AP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20일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국에 ‘상시 순환배치’하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밝혔다. B-1B, B-2, B-52 등 전략폭격기와 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등이 한반도와 주변 해역, 영공 등에서 번갈아가며 군사 임무를 수행하며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구체적인 전략무기의 종류나 운용 방식 등은 이번에 신설되는 국방부 실장급 회의체인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에서 협의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는 배치될 전략무기의 종류나 운용 방식 등에 따라 중국이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새로운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또 미국이 다음달 대통령 선거로 행정부가 바뀌게 되면, 이번 합의의 실행이 늦춰지거나 실행이 어려워질 개연성도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또 양국 해군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를 위한 한·미 실무급 연구팀(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올 6월 처음 실시한 한·미·일 3국간 미사일 경보훈련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앞서 전날 ‘2+2 회의’(외교장관·국방장관 합동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위해 한·미 외교·국방부 차관급 당국자가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미 동맹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드 배치 절차가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국은 또 한·미 북한인권협의체가 지난 4일 발족했다는 사실도 함께 소개하고, 앞으로 북한 지도부 책임 규명 등에 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갈등도 언급하며 “모든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비행, 항해 및 작전의 권리가 있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견제할 때 동원하는 표현이다.

박병수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