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52 폭격기 등 순환배치 거론…중국엔 ‘제2의 사드’ 소지

한국 보수층 핵무장론 약화 효과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파장
한미 “한반도 영구배치 아니다
중국 등 주변국 위협 안돼”
핵무기 탑재할지 언급 피해
군 “비핵화 지킨다는 원칙 불변”

한국과 미국이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에 합의함에 따라,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에 파장이 예상된다.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자산의 종류와 운용 방식에 따라선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에 이어 또다시 한-중 외교 마찰이 불거질 위험이 있다.

이번 합의는 북한 핵·미사일 전력 고도화에 따른 적극적인 군사 대비책으로 해석된다. 또 최근 새누리당 등 보수층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한국 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도입론, 핵추진잠수함 개발론 등의 여론 압력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효과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전개될 미군 전략자산에는 미국 전략사령부가 통제하는 부대와 전력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 가장 유력한 한반도 전개 전력으로는 B-2 스텔스 폭격기, B-52 전략폭격기, B-1B 초음속 폭격기나 핵추진잠수함, 핵 항공모함 등이 꼽히고 있다. 이들 무기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단골손님 격으로 한반도에 출격해 무력시위를 벌이곤 했다.

그러나 이런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부를 위험이 높다. 실제 중국은 2010년 천안함 침몰 뒤 미군의 핵추진항모가 서해에 진입하려 하자 강력하게 반발해 이를 저지한 바 있다. 자칫 사드로 이미 균열이 생긴 한·중 관계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대북 압박에 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진→한·미의 군사적 대응 강화→중국의 반발과 북한의 새로운 도발 등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험악해지는 악순환의 반복도 우려된다.

한·미 군당국은 전략자산이 한반도를 넘어선 주변 안보정세에 미칠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태도다. 우선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는, 사전적 의미의 ‘한반도 상시 배치’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미군의 전략자산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시 배치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미국의 다양한 전략무기들이 순환배치 형식으로 일정 기간 돌아가며 한반도와 주변 해역, 영공 등에서 북한의 도발에 즉응태세를 갖춘다는 것이다.

이들 전략무기는 대부분 핵무기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미는 그러나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무기들에 핵을 탑재할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한반도비핵화는 지킨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며 핵무기 반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모호성을 남겨놓음으로써 전략자산의 군사적 효용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 미군의 전략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한·미 군당국 간 실무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한-미는 이번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국방부 실장급의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를 통해 이들 전략자산 운용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19일(현지시각) 열린 한·미 ‘2+2(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미가 신설에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2+2 회의’ 산하 기구로 차관급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여해 “나토와 유사한 포괄적(외교·국방 당국 공동 참여)·중층적(기존의 전술적 협의 수준에서 전략적 수준까지 포괄)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하고 있다. 나토는 회원국 27개국(프랑스 제외)의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핵계획그룹’(NPG)이 확장억제와 관련된 이행 방안을 협의한다. 산하에 차관보급이나 국장급의 ‘고위급 그룹’(HLG)이 정치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미국과 비슷한 확장억제 2+2 협의체(EDD)를 운영하고 있다. 국장급이 참여해 연 2회 개최하는 실무급 회의로 알려졌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