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대응책 성과내기 급급했던 한국…중 반발 부담됐던 미국

‘전략무기 상시배치’ 한국은 요구, 미국은 거부 이유는?

애슈턴 카터(왼쪽)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20일(현지시각) 미 국방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알링턴/AFP 연합뉴스

한·미 간에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엇박자가 난 까닭은 한국의 일방적 요구와 이를 부담스러워한 미국의 입장이 부딪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가 19~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회의’(외교·국방장관 합동회의)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 합의를 관철하려 했던 의도는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 2+2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문제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례적으로 자기 업무 분야가 아닌 것까지 언급하며 ‘군불’을 땠고, 이후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 워싱턴 현지에서 따로 일부 기자들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쪽 복안을 설명했다. 사실상 미군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기정사실화하다시피한 것이다. 그러나 20일 연례안보협의회 뒤 나온 공동성명이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선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국이 미군 전략무기에 목을 맨 것은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새누리당 등 집권층 내부에서 불거져 나온 핵무장론이나 핵잠수함 도입론 등에 대해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전략무기는 B-52, B-1B, B-2 등 장거리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을 일컫는 것으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핵무장론 등을 상쇄할 카드인 셈이다.

또 정권 차원에서 추가 대북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국면을 감안하면 군사적 대북강경책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영향을 끼친 듯하다. 미군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는 그만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심각하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국내 여론에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적·정치적 이유 등으로 이런 한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가 동북아 안보 환경에 몰고올 파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전략자산은 핵무기와 연관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은 2010년 천안함 침몰 이후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서해에 진입하려 하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그동안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동은 계획된 훈련말고는 대체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같은 긴장고조 상황에서 벌어졌다.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가 한반도 긴장고조의 상시화로 해석될 수도 있는 상황을 미국이 용인하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자산 운용 측면에서도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는 부담스럽다. 전략자산이 한국에 배치되려면 관련 지원시설도 뒤따라야 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도 있다. 또 기존 미국의 전반적인 전략자산 운용계획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정밀 검토 없인 이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 다음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도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두어달 뒤에는 물러나야 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중요한 군사적 결정을 내리긴 어렵기 때문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