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 와중에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추진”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정부 신뢰 무너진데다
일제 강점 등 국민적 거부감 여전…논란 클 듯
4년전 MB정부 비밀리 추진하다 여론 반대로 무산

정부가 4년 전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시 추진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부 정책 전반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생긴 상황에서 국민 정서상 민감한 안보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양국간 정보교류 강화를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며 “일본과 정보보호협정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일부 의원들에게 전날 협정 체결 방침을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군사강점 역사 등으로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국방부의 이번 ‘깜짝’ 재추진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간 군사정보 교류 확대가 최근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는 일본 자위대에 날개를 달아주며,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확대로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시기적으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순실씨가 외교 안보분야의 인사·정책 결정에도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며,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 여론에 민감한 안보 이슈를 강행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 군사정보호협정은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 당시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고 서명 몇 시간 전에 체결을 포기한 바 있다. 국방부는 그러나 2년 뒤인 2014년 12월 한국과 미국, 일본 3국간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맺는 방식으로 국민의 반대 여론을 우회해 사실상 일본과 정보교류의 길을 텄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 등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과 양자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그동안 “국민 여론 등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