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롯데 성주골프장-남양주 15보급대대 주둔지 등 교환

감정평가 뒤 정확한 부지 교환 면적 등 결정…사드 내년까지 배치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부지 취득을 위해 롯데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퇴계원의 군 주둔지 부지를 교환하기로 롯데 쪽과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교환 대상 부지는 경북 성주의 롯데 성주골프장 82만㎡와 주변 임야 96만㎡를 포함하는 148만 ㎡와 경기 남양주군 퇴계원의 제2군수사령부 예하 15보급대대등의 주둔지 20만㎡이다. 국방부가 이처럼 두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롯데 성주골프장을 취득하는 것은 국가재정으로 매입할 경우 불가피한 국회 예산심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롯데 골프장은 현재 공시지가로 450억원이며, 장부가로 850억원이 계상돼 있다. 반면 남양주의 군 주둔지는 1400억원 남짓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앞으로 국방부와 롯데 양쪽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시장가치를 고려해 지가를 산정하면 그에 따라 부지 교환을 하게 될 것”이라며 “두 부지는 서로 지가에 맞게 분할해 매각할 계획이기 때문에 롯데 골프장 취득을 위해 추가로 투입되는 국가 재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감정평가에 1~2달 정도 걸리며 두 땅 교환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연말이나 연초쯤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국방부는 롯데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주둔협정(소파·SOFA) 규정에 따라 사드 배치 부지로 미군에 공여하게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롯데 골프장 전체 면적 중에 얼마나 미군에 공여할지는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 면적 등과 관련해 미군 쪽과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사드 배치지역으로 선정됐던 성산포대의 부지는 11만6584㎡로, 이번에 국방부가 취득할 롯데 성주골프장 면적의 16분에 1에 불과하다.

이후 미군은 사드 배치를 위한 기반공사와 내·외부 시설 공사 등을 한 뒤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드 배치부지 조성 공사와 관련해 “한국 쪽에서는 외부 시설과 기반 시설 공사 비용만 대고, 나머지 기지 내부공사는 미군이 부담하게 된다“며 “골프장은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늦어도 내년까지 사드를 배치할 계획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