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정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23일 체결 강행

22일 대통령·총리 불참속 국무회의 의결 추진
국방부 “빠르면 23일, 늦어도 24일 이뤄질 것”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이르면 23일 서울에서 서명할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21일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내일(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22일 국무회의는 애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할 방침이었으나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결과에서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지목되자 청와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계획을 바꿨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이어서, 그 다음 순위 국무위원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지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또 “일본도 국내 절차가 있으니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서명식을 하자고 양국이 합의됐다”며 “서명 시기는 이르면 23일, 늦어도 24일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협정 서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하기로 했다. 협정은 서명 뒤 상대국에 대한 서명 통보 절차가 이뤄지면 곧바로 발효된다. 서면 통보는 양국 외교 당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내용을 외교 경로로 상대국에 알리는 절차다.

이번 협정은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 정보보호협정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뒤 한 달도 채 안돼 3차례 실무회담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한 와중에 여당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정을 강행했다. 여론도 지난 18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반대가 59%로, 찬성(31%)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30일 한민구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서명을 한국은 장관이, 일본은 대사가 하게 된 것에 대해선 ‘격’이 안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대사는 외교적으로 특명전권대사로 파견국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접수국가의 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다”며 “2012년 6월 거꾸로 일본의 외무상과 주일 한국대사가 서명하기로 했었던 사례가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2년 6월 주일 한국대사는 외교부 차관을 지내다 일본 대사로 부임한 신각수씨였으나, 이번에 서명에 나서는 나가미네 일본 대사는 외무성 외무심의관(한국으로 치면 차관보급)를 하다 부임한 인사로 겪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한·일이 합의한 협정문은 2012년 6월 체결하려다 여론의 반대로 포기했던 협정문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당시 협정문안과 비교하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 정식 협정 이름이 ‘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된다”고 말했다. 또 2013년 일본에서 특정비밀보호법 통과로 비밀정보 분류 용어가 바뀐 게 반영돼 일부 조문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는 2, 3급 기밀로 분류되고, 일본은 방위비밀로 되어 있던 게 이번에 특정비밀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