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기피자 237명 명단 첫 공개

병무청 누리집에 이름·주소 등 공개

병무청이 20일 병역기피자 237명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 병역기피자 공개는 처음이다.

이번에 공개된 병역기피자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 현역입영 기피가 166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 42명, 국외불법체류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4명 등이다. 공개 항목은 이름과 연령, 주소, 기피날짜,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병역기피자 공개는 개정 병역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병역법 제81조의 2는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 2월 잠정 공개대상자를 선정해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애초 지난해 하반기 병역기피자는 모두 600명이었으나, 이 중 363명이 올 들어 병역 이행(59명)과 면제(304명) 등으로 이번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