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 플루토늄 2년새 10㎏ 늘어 50여㎏”

핵무기 10기 안팎 제조 가능 분량
미국의 20~40㎏ 추정보다 많아
고농축 우라늄은 수치 제시 안해

국방부는 11일 공개한 <2016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50여㎏으로 늘어나는 등 핵 능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격년제로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이날 국방부 누리집에 공개됐다. 책자 형태의 완성본은 이달 말 배포된다. 이번 백서의 플루토늄 평가는 2014년 국방백서의 보유 추정치 40여㎏보다 10여㎏ 늘어났다. 국방부 당국자는 “영변의 5㎿ 원자로가 2013년부터 2년여 동안 재가동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무기 1기에 플루토늄 4~6㎏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핵폭탄 10기 안팎을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 고농축우라늄(HEU)에 대해선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된 것”으로 기술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다. 핵무기 소형화도 2014년 백서와 같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만 평가했다.

국방부의 플루토늄 추정치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에 비해 약간 많은 편이다.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와 그 동료들은 한국학술연구원의 계간지 <코리아 오브저버> 2016년 겨울호에서 20~40㎏으로 추정했고,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지난해 6월 발표한 글에서 35.5~42㎏으로 예상했다. 영변의 5㎿ 원자로는 1986~1994년, 2003~2007년, 2013년~현재까지 가동됐거나 되고 있고, 사용후연료는 적어도 5차례 이상 재처리됐다. 추정치의 차이는 1년에 최대 6㎏을 생산할 수 있는 5㎿ 원자로의 실제 가동 상태가 어떠했는지, 1~5차 핵실험에 얼마나 많은 플루토늄을 썼는지 등에 대한 분석 차이 때문이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보유량은 훨씬 불투명하다.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2010년 11월 북한이 원심분리기 실물을 해커 박사 일행한테 ‘깜짝’ 공개해 확인됐다. 원심분리기 2000기는 매년 고농축우라늄 40㎏(핵무기 2기 안팎)을 생산할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원심분리기 건물을 두 배로 확장했다. 비밀 장소에서 추가로 원심분리기를 운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부가 구체적인 고농축우라늄 보유량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백서는 사거리 1000㎞인 ‘스커드-이알’(ER·사거리 연장형) 미사일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동안 북한에 스커드-비(사거리 300㎞)와 스커드-시(사거리 500㎞)와 함께 스커드-이알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실체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9월5일 미사일 3기가 잇따라 발사됐을 때 “노동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추가 분석으로 노동이 아니라 스커드-이알로 확인됐다고 이날 군 당국자가 밝혔다.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은 6800여명으로 2년 전보다 800여명 늘었다. 북한의 육·해·공·전략군 등 상비군 규모도 128만여명으로 2년 전보다 8만명이 늘었다. 남한의 상비군 62만5000명의 두 배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군의 증가는 준군사부대 8만명의 육군 편입 등에 따른 것이어서 전체 병력 규모는 변화가 없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한편 언론에 공개된 백서 가편집본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나 활동 내용이 없어, 탄핵 국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2년 전 백서엔 박 대통령의 사진이 3장 수록돼 있다. 국방부는 논란을 빚자 “최종본에는 대통령 사진 2장을 추가 수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