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 2030년까지 40여명 감축키로

애초 ‘60여명 감축’서 후퇴
“상황 달라져” 국방부 해명
지난 6년간 7명 감축 그쳐
‘군살빼기 의지 있나’ 의구심

군 장성이 2030년까지 40여명 줄어들 것이라고 국방부가 9일 밝혔다. 애초 60여명 감축 목표에서 후퇴한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수정 1호)’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내년 말까지 1군과 3군 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부대 개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장군 정원 감축이 가시화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군 장성은 437명이다. 40여명 감축은 대략 10% 감축을 뜻한다.

원래 국방부는 2011년 군 장성 정원을 15% 수준인 60여명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감축 계획이 축소된 배경에 대해 이 당국자는 “애초 감축안은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연동돼 있었는데 개편을 하지 않게 돼 변화가 생겼고, 북핵 위협 등에 대응해 새로운 군 조직 소요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장군 정원이 7명밖에 줄어들지 않은 사실 등을 들어 ‘군살 빼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안에서 올해 안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합동참모본부(합참)에 핵·대량파괴무기(WMD) 대응센터를 신설하고,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부대인 특임여단과 특수작전항공단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자는 “특수작전항공단에 특수전 임무용 헬기 등을 2022년까지 도입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비전력 동원을 맡을 육군동원전력사령부도 올해 창설할 계획이다. 해군 기동전단 확대개편, 해병대 상륙작전 항공단 신설, 공군 정찰비행단 창설 계획 등도 담았다.

이번 ‘국방개혁 2014~2030(수정 1호)’는 2014년 3월 발표한 ‘국방개혁 2014~2030’ 중 일부 내용을 안보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