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제적 반북 캠페인’ 주문

20일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 NSC 상임위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합당·강력 대응” 결정
“북 잔학함, 국제사회와 강력 대응”
정세현 전 통일 “대선 앞두고 북풍 일으키려는 것” 비판

박근혜 정부가 김정남 피살 사건을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데 불쏘시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제적 ‘반북 캠페인’ 천명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아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해 “이번 살인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이자 테러 행위”라며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라며 이렇게 주문했다. 정부는 회의 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정권의 잔학하고 반인륜적인 실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합당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의 4·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270·2321호 채택·이행으로 북한이 이미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터라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추가 제재·압박 카드가 별로 없다. 박근혜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수단은 △이달 말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문제 제기 △‘북한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끌고 가기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바람잡기 등이다. 이 가운데 북한 쪽이 실제로 아파할 사안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정도인데, 이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 소관 사항일 뿐더러 주무부서인 국무부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실효성이 없거나 현실성이 없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앞서 가기 행보’와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대선을 앞두고 북풍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무슨 일이 있으면 늘 국제사회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주장해왔는데 개성공단 폐쇄가 대표적”이라며 “맹목적인 북한 붕괴 신념 탓이거나 국내 정치적 수요 때문일 텐데, 최근에는 국내 정치적 수요가 훨씬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김정남 피살 사건의 배경과 관련해 “김정은 체제 대안세력을 제거해 국제사회의 김정은 정권 교체 시도를 사전 차단하고, 고위 엘리트 출신 탈북자 등 체제불만 세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고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전했다.

이제훈 김지은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