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한국 차기정부서 한·미 대북공조 깨질수도”

대선후보 성향 평가보고서 내
“문재인 중도 입장으로 바뀌어”

미국 의회의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이 오는 5월9일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포함한 동북아 관련 정책에서 미국과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의회조사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난 10일 작성한 메모 형태의 짤막한 정책 보고서에서 “탄핵 결정 이후 보수적 박근혜 정부보다 진보적 성향의 후보자들이 여론조사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기관은 보고서에서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주요 후보 5명 가운데 4명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이라며 “이들은 북한·중국·일본에 대한 정책에서 기존 미국의 접근법과 상당히 다른 정책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야권은 그간 미국의 대북 압박 강화 및 미국이 지지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며 “(새 대통령 선출 이후) 한국이 정책 방향을 바꾼다면, 특히 대북정책에서 그간 전반적으로 잘 조율돼온 한-미 공조의 시대가 막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제재 일변도’ 정책은 북한의 중국 의존도만 강화했다며, 제재와 대화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가 한-미 동맹 지지를 표명하고, 사드 배치를 차기 정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 등을 거론하며 “몇몇 측면에서 문 후보가 기존보다 ‘중도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은 “안희정 충남지사는 북한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조하는 등 문 전 대표보다 대북정책에서 강경한 모습인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 전 대표보다 왼쪽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동결시키기 위해 다자간 대화를 재개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국방예산 증액을 지지하며, 사드 배치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내비쳤다”고 짚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