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 체인 등 구축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

국방부 국방중기계획 발표
첩보위성 임대 추진 등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2020년대 초반까지 앞당겨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1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2018~2022 국방중기계획’을 밝혔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으로 해마다 발표된다.

국방부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제’의 구축 시기를 애초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핵 공격 징후 포착 시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과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북한 지도부 등에 직접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세 가지 군사 수단을 말한다.

킬체인과 관련해선 첩보위성 4~5기를 외국에서 임대해 북한을 감시하기로 했다. 첩보위성 임대는 2020년대 초반 독자적인 첩보위성을 개발해 운용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복합유도폭탄, 현무-2 탄도미사일, 현무-3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등도 신규 또는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와 관련해선 패트리엇(PAC)-3을 신규 확보하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등의 성능개량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량응징보복 체계 구축을 위해 특수부대의 적진 침투용 UH-60과 UH-47D 헬기의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무인정찰기 확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밖에 서해 북방한계선 방어를 위해 신형 고속정과 2.75인치 유도로켓, 서북도서전용 무인정찰기 등도 도입한다. 또 미래 신무기 개발을 위해 현재 국방비 대비 6.9%인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2022년엔 8.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