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기업 피해 추가지원 검토”

26일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
통일부, 확인 피해액 64% 보상
입주기업들 추가 보상 요구에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등 검토”

전면 폐쇄 약 1년이 지난 2월 6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본 개성공단의 모습. 연합뉴스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개성공단 투자기업 가운데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 이들의 경영정상화 등 도울 방법이 없나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금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서 당장 추가 지원 여부에는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지난해 2월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뒤 입주기업에 5015억원을 보상했다.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 7779억원의 64% 수준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등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보상과 지원책이 업체들의 실제 피해액을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해 왔다. 반면 통일부는 그동안 “남북경협은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고, 피해 전액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지켜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9일 페이스북에 “그동안 구시대의 적폐세력들이 분단을 악용하고 안보를 위협했다”며 “하루빨리 피해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어, 통일부도 곧 추가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천만평까지 확장하겠다”고도 공약했다.

통일부는 우선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1917억원 규모로 확인된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추가 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토지나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도 협의를 거쳐 추가 보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원 규모 등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남북경협을 금지한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기업에 대해서도 보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