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간교류 앞서 파국 근원부터 해소”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 의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민간 교류 재개에 앞서 남·북관계가 파탄난 근본 문제부터 풀라고도 요구했다.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앞두고 9년 만에 남·북·해외동포의 6·15 민족공동행사가 추진되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 명의 ‘정세론해설’에서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저절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보수정부 시절 막혀있던 남쪽 민간단체들의 교류 협력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민간교류를) 재개하는 것은 전면 폐쇄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되살리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도 “일부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교류를 허용한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엇보다 북남관계 파국의 근원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남북관계를 가르는 기본 척도라고 전제한 뒤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그 무엇도 북·남선언들을 대신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대북 정책의 방향성을 제대로 정리한 뒤 교류를 하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낮은 단계의 민간교류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차별화하려고 하지 말고, 높은 수준에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이행 의지를 밝히고 진정성을 보이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양 교수는 또 “북한이 새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진정성 있는 조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