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서 밝혀
사병월급 인상,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2만9600원으로 인상
2017년 1월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새해 첫 입영행사가 열렸다. 이날 입소하는 입영장병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8일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통해 내년 병장 월급을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병사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인상안에 따르면 내년 병사 월급은 병장 40만5669원, 상병 36만6229원, 일병 33만1296원, 이병 30만6130원이 된다. 또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재 1만원에서 내년에 2만96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병사 급여 인상은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여전히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애국페이’를 강요하면 안 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가 실시한 ‘2017년 군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병사 78%가 월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부족한 돈은 부모 등으로부터 송금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면도구나 스킨·로션 등의 화장품을 사는 데 부모에게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