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월급 21만원→40만원으로

예비군 동원훈련비 1만원→2만9600원
국방예산 8.4% 증액 43조 요구
킬체인 등 방위력 개선비 13조

국방부가 8일 내년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한 43조7114억원을 요구했다. 병사 월급은 88% 인상된 40만5669원으로 책정됐다.

국방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반영돼 인상액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국방예산 증가율 8.4%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4~5% 증가율보다 높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방예산 증가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인 7~8%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운영비가 30조1038억원으로 전년보다 7.0% 늘어났다. 우선 병사 월급이 올해 21만6000원(병장 기준)에서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40만5669원으로 인상됐다. 국방부는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의 30%, 40%, 50%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안은 문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말했다.

병사들의 기본 급식비도 하루 7481원에서 7855원으로 5% 인상했고,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1만원에서 2만9600원으로 대폭 올렸다. 또 병력 감축에 따라 간부도 3089명(부사관 2915명 포함) 증원되고, 첨단무기 정비인력(235명),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전문 의무인력(340명) 등 군무원 증원도 포함됐다.

방위력 개선비는 13조6076억원으로 전년보다 11.6% 증가했다. 우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킬 체인’ 구축과 관련해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자항기뢰 도입 등에 1조471억원이 투입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에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추가 도입, 철매-Ⅱ지대공유도무기 성능 개량 등에 5855억원,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에 5억원 등이 투입된다.

또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Ⅱ, 장보고-Ⅱ/Ⅲ 사업 등에 2조154억원이 반영됐다. 국지도발 위협 대비를 위해 230㎜ 다련장 로켓포, 대포병탐지레이더 등에 1조5879억원을 요구했고, 각종 첨단무기 개발 등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에 3조733억원을 반영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