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개혁은 새로운 군 건설하자는 의미”

국방장관 후보자 ‘국방개혁’ 설명
“현대전 맞도록 군 운영 방식 개선”
“큰 것 줄이고 불필요한 것 없애겠다는 뜻”

보수층 의식 ‘북괴’ 표현 사용해 입길
국방백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뒤 안써”
전문가 “정무 판단 이끌 지도자, 부적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방개혁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군을 건설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비육군 출신인 송 후보자가 군 출신이 아닌 서주석 국방차관과 함께 육군 중심의 군 체계에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는 군 내부의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12일 국방부를 방문한 송 후보자는 ‘국방개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국방개혁에서 ‘개혁’이라는 (말의) 의미가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 큰 것은 줄이겠다, 불필요한 것은 없애겠다'는 등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더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부정적 국방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국방개혁은 육·해·공군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전장 환경과 무기체계 모든 것이 바뀌는데, 옛날 형태에서 ‘버전업’되는 그런 새로운 군을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전에 맞도록 군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송 후보자는 국방개혁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히면서 기자들에게 “해군 출신 장관이라는 그런 언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해군 출신인 후보자가 육군 위주로 짜인 전력 구조 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한 ‘반론’이었다. 그는 “(나는) 대령 때부터 장성 때까지 합참에 근무하면서 과장하고 부장하면서 육·해·공군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실적으로 개혁의 과정에서 변화가 불가피한 육군을 인식한 듯 다시 “육군은 6·25전쟁을 거치고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부흥을 지켜냈고 군을 건설할 때 정말 고생한, 그 시대 역할을 다한 군”이라고도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북괴’라는 표현을 써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안보불안을 우려하는 보수층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저의 군 인생과 전 인생에서 6·15(연평해전) 같은 전투 기억과 (그 결과가) 역사에 남는 것을 가장 값지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한, 북괴라 표현하겠다. 북의 정규군과 대한민국 정규군끼리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교전해 완승했다”고 강조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괴라는 표현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상호존중 조항 합의 이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앞으로 북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고 한 것이 정부 공식 방침이었다”며 “국방백서에서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안 썼다”고 설명했다.

‘괴뢰’라는 표현은 과거 냉전 시대 북한이 소련의 조종을 받는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용어로, 북한이 현재 러시아·중국 등과 맺고 있는 관계로 볼 때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괴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이끄는 지도자가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