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군사 실무회담·이산상봉 적십자회담 제안 검토

‘베를린 구상’ 발표 이후
확성기 방송·전단 살포 27일 중단
실현 위해선 1~2주안 남북접촉해야
10·4 선언 10돌에 맞춘 이산상봉
적십자회담 통한 사전조율 검토
북한 호응하면 평창 단일팀까지
필요하다면 대북특사 파견도 검토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처에 나섰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간의 여러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실무회담과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실무회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필요하다면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정부는 ‘정전협정 64돌인 이달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1~2주 안에 남북 간 군사회담이 개최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7일까지 남북이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 간 군사분계선 일대의 적대행위는 주로 남북 간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이다. 남북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6월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 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6·4 합의)에 따라 확성기 등을 모두 철거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전면 재개됐고,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하고 있다.

남북 간 이런 확성기 방송 등 선전전을 중단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는 북한도 호응해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도 여러차례 제안한 적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5월 제7차 당대회 결정서에서도 남북 간 군사당국 회담을 제의하면서 비방 중상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남쪽이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 이산가족 상봉·성묘 올해 추석인 10월4일은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 정상선언’ 10돌과 겹친다. 북한도 10·4 정상선언을 중요한 남북 합의로 보고 있는 만큼, 이를 기념하는 이산가족 상봉·성묘 행사는 의미가 깊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남북 화해와 교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행사다.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실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본격화해, 2001년 8월부터 2007년까지 16차례 열렸다. 2003년에는 남북이 화상 상봉에도 합의했으며, 2008년 7월엔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도 준공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동력을 잃어갔다. 이명박 정부에선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박근혜 정부에선 2014년 한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그사이 이산가족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됐다. 지난해 11월30일 기준으로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13만1115명 가운데 생존자는 6만2603명, 사망자는 6만8125명으로 사망자가 더 많아졌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이유다. 정부는 이산가족 행사 준비에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리는 만큼 8월말 이전엔 남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곧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북한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스포츠 교류 문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제안한 것은 ‘북한의 평창겨울올림픽 참가’다. 남북 단일팀 제안 등은 언급하진 않았다. 최근 방한한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단일팀 구성에 냉소적 반응을 보인 데 따른 수위 조절로 보인다. 또 내년 2월 평창겨울올림픽 개최 때까지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해선 남북 체육회담 등을 통해 팀 구성 방안 등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언제라도 호응해온다면 단일팀 구성에 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에는 1991년 지바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리스본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하는 등 활발한 스포츠 교류가 관계 개선의 가교 구실을 한 사례가 있다. 꼭 단일팀이 아니라도 2000년 9월 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선 공동 입장을 했고, 2002년 6월 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03년 8월 대구유니버시아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는 북한에서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한 바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