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츠 전 국방 “10~20개 북핵 보장…한반도 군사력 변경도 해야”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 쿠바 미사일 위기 때의 방식 제안
북한과 평화협정, 한반도 군사력 변경, 제한된 핵 보장
게이츠, 미 현실주의 주류 진영의 표준적 의견 대변자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감축 의견 커질듯

북한 핵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한반도 주둔 군사력을 변경하고 북핵을 제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미국 주류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전력 감축, 특히 북핵 보장 등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의 행정부 내에서 완강히 거부하던 사안들이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에서 최장수 정보·안보 관련 고위직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북한 정권의 인정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한국 내의 군사력 구조 일부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북핵을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사찰도 제안했다.

게이츠 전 장관의 이같은 의견은 <월스트리저널>의 칼럼니스트 제럴드 세이브가 북핵 위기 해결책과 관련해 그를 인터뷰한 뒤 ‘게이츠는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한에 대한 한 국방 총수의 계획’이라는 글에 실렸다.

게이츠 전 장관은 1960년대 존슨 행정부 때 중앙정보국(CIA)에서 근무를 시작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에서 중앙정보국장과 국방장관을 거치며 정보·안보 분야의 최장수 고위 관리를 지낸 인사다. 그는 미국 안보 분야에서 현실주의 주류 진영의 표준적 정책과 의견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게이츠는 먼저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첫째, 북한을 공격하는 좋은 군사적 선택은 없고, 한반도에서 전면전의 파괴와 위험 때문에 군사적 선택은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돼야 한다.

둘째, “중국은 아무리 그 역할을 줄인다 해도 여전히 열쇠다.” 그러나 게이츠는 중국과 다른 접근책을 시도해 “현상유지를 타파해야” 할 때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동의했다.

이는 셋째 원칙으로 이어진다. “고위급 차원에서 중국에 제시할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이는 외교적 및 군사적 요소 모두를 지녀야 한다.” 미국이 북한과 그 지도자 김정은과 직접 협상을 하기 전에 중국과 먼저 타결을 봐야 한다.

이런 접근책 하에서 미국은 중국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들을 할 수 있다. ‘워싱턴은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정권 교체 정책을 포기할 준비가 됐다. 이는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소련과 함께했던 정책들이다. 또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됐다. 한국의 군사력 구조의 일부 변화도 고려할 준비를 할 것이다.’

대신에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국제사회와 중국에 의해 강제되는 현상 동결이다.

게이츠는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김정은은 핵무기를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운반 체계를 아주 단거리로 제한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게이츠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제한적으로 ‘보장’(insure)하는 사찰을 하자는 대담한 제안도 했다. 어떠한 외교적 해결책에서도 북한이 10~20개의 핵무기를 넘지 않는 제한된 핵 보유를 보장할 수 있는 사찰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핵무기나 더 진전된 운반 능력을 개발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하는 사찰에도 동의해야만 할 것이라고 미국은 중국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이츠가 말하는 북핵 보장이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준다기보다는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이츠는 이런 제안의 뒷면으로 미국은 중국에게 더 가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그 제안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시아에서 당신들이 싫어하는 조처들을 취할 것이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합의가 실패한다면, 한국, 일본, 태평양에 위치한 미군 함정들에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으로 “아시아를 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북한에서 “발사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보이는 어떠한 것”도 요격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게이츠는 말했다. 그는 외교적 해결책으로 모자란다면, “북한 정권을 봉쇄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모든 수단을 우리는 할 것이다”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이츠는 중국에게 그런 계획의 의미는 명확하다며 “그런 모든 대책들은 중국에게 적대적이며, 중국의 군사적 대응은 큰 비용을 치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