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군 합참의장? 비육사 육참총장?…군 인사 ‘별들의 전쟁’

‘4월 정기인사’ 탄핵 등으로 아직 하지 못해
송영무 국방장관 “군 수뇌부 인사 빨리 해야”
대장 직위 8명 중 6명 인사 대상으로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저녁 청와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건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4일 정식 취임함에 따라 군 인사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 들어 첫 군 인사인 데다 주요보직 인사 소요가 많아 ‘큰 폭 인사’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송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군 정기 인사가 두세 달 남짓 늦어진 데 대해 “군 수뇌부 인사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정기 인사는 통상 매년 4월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데다 송 장관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덩달아 군 인사도 지연됐다. 군에선 어수선한 인사 전야의 분위기가 길어지는 데 따른 우려 목소리가 있다. 송 장관은 “인사 이동이 이뤄져 후임자들이 지휘결심을 하고 훈련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군 인사에선 대장 직위 8명 중 6명이 인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합참의장을 포함해 육군·공군 참모총장, 1·3군 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이 모두 2015년 9~10월 임명됐다. 대략 1년8개월 정도 복무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 가능성이 높다.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2년을 채운 경우는 30~40%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엄현성 해군 참모총장과 임호영 연합사부사령관 등 2명은 아직 임기를 1년도 못채웠다.

송 장관은 이날 ‘대장 인사를 17일 한다고 보면 되느냐’란 질문에 “헌법 89조에 따르면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는 안된다”고 말했다.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치기 때문에 통상 임명에 1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선 합참의장을 서둘러 내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안팎에선 군 개혁 차원에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 기용설이 나돌고 있다. 정 총장은 공사 30기로 육사 38기에 해당한다. 정 총장이 합참의장에 취임하면 육사 37기 대장들과 38기 중장들이 한꺼번에 군복을 벗게 된다. 육군에 한 두 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로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진다. 그러나 해군 출신 장관-공군 출신 합참의장 체제는 육군의 소외감을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그동안 육사 출신이 독식하다시피 한 육군 참모총장에 비육사 출신이 발탁될지도 관심사다. 각군 총장은 각군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비육사 출신 육군총장 임명은 육군 핵심 보직에 대한 육사출신의 독식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 현재 비육사 출신으로는 박종진 3군 부사령관(중장·삼사 17기), 고현수 1군 부사령관(중장·학군 20기), 박한기 8군단장(중장·학군 21기) 등이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