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면 역효과…남북관계 복원 의지, 행동으로 보여야”

-전문가들이 본 ‘남북대화’
“북, 대화에 나오게 하려면
북 요구사항에 통큰 접근 필요”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북이 들고 나온 제안들에
전향적으로 입장 정리해야”

정부가 전날 북한 쪽에 군사당국자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제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히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18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특히 정부가 남북관계의 복원 의지를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북한이 남북대화에 스스럼없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일단 차분히 기다려야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제안한 만큼 일단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금은 너무 서두르면 안 될 것 같다. 북한의 반응을 보고 대응하는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칫 북한의 반응이 늦어지면서 조급한 마음에 ‘헛발질’을 할 경우 남북관계 복원에 역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딱히 정부가 할 일이 별로 없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엔 남북간 공식·비공식 채널이 가동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채널을 활용해 미리 의중을 타진하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이런 채널들이 모두 단절된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조기 대화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북한이 대화를 받을 여건을 만들었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대화 제안이 좀 이른 느낌도 있다”며 “이제는 차분히 기다릴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 대화 의지 보여야

전문가들은 남북대화를 잘 풀어가려면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적극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갑우 교수는 “우리가 포용정책을 펴면 북한은 언제든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며 “북한을 나오게 해서 생산적인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베를린 구상’ 등을 통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계승을 공언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정작 북한이 요구해온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에 대해선 전혀 유연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5·24 조치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 교수는 “우리가 통 크게 가지 않는 한 남북회담이 열려도 매번 싸우기만 하고 잘 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회담 의제에 대한 입장 정리

북한이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안에 대해 수정 제의해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큰 흐름에서 정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군사당국회담 제안 의도는 주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더 나아가 우발충돌 방지 등의 논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적 적대행위에 다음달 열릴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한-미 연합군사훈련까지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 적십자회담에서도 이산가족 상봉뿐 아니라 지난해 4월 탈북한 여종업원 12명과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김련희씨의 북송 등을 역제안할 수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자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들고나올 제안들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전향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도 지적됐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핵 문제와 무관하게 남북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대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미국 등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수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