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호응 없이 확성기방송 중단 없다”

문상균 대변인, “선제적으로 할 의향 없다” 밝혀
미사일지침 개정 여부엔 “확인해줄 수 없다”

국방부는 25일 북한이 남북군사회담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확성기방송 등 적대행위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만약 북한이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우리 군에서 군사적인 적대행위 중지를 선제적으로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방부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까지 비무장지대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제안한 ‘베를린 구상'에 따라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21일에 열자고 제의했다. 북한이 이에 대해 아무 답변을 내놓지 않자,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 제안이 27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남북 군사당국회담 호응 여부와 무관하게 남한이 먼저 대북 확성기방송이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중단해 남북 간 회담 분위기 조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사거리 800㎞인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현행 500㎏에서 1t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과 관련해선, 문 대변인은 “한-미 정상 간 논의된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우리 군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