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 예산안 6.9% 증액…9년만에 최대

북핵·미사일 대비에 4조3359억
참전유공수당 월 22만→30만원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9일 국방부가 지난 24일 실시한 '800km 탄도미사일'의 전력화 비행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국방부 제공

정부는 29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 국방 예산안을 43조1177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국방 예산 40조3347억원에서 6.9% 늘어난 것이며, 지난 2009년 7.1%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최근 국방비 증가율은 2013년 4.2%, 2014년 4.0%, 2015년 4.9%, 2016년 3.6%, 2017년 4.0%였다. 국방력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의 정권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월 국방비 증가율을 과거 정부의 3~4%에서 7~8% 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음달 1일 국회 제출될 국방예산안을 보면,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10.5% 증가한 13조4825억원, 전력운영비는 5.3% 오른 29조6352억원이 책정됐다.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예산은 4조3359억원으로 올해보다 13.7%나 올랐다. 국방부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3K) 체계를 오는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정찰위성 5기(2023년까지),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을 구매하거나 개발한다. 또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사업인 철매-Ⅱ와 패트리엇(PAC-2) 성능 개량 사업도 벌인다. 대량응징보복 전력으로 특수임무여단 요원들이 휴대하는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40㎜ 6연발) 구매와 특수병력 수송용 CH/HH-47D 헬기의 성능개량도 계획하고 있다. 또 국지도발 위협 대비에 1조6189억원(22.4% 증가),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에 6조3772억원(7.9% 증액),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에 2조8754억원(3.3%)이 배정됐다.

국가보훈처는 국가 유공자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생존 독립운동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이 매월 157만5천원∼232만5천원(기존 월105만원∼155만원)으로 인상되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도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