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만나 한반도 전술핵 배치 문제 논의”

송영무 장관 방미, 첫 한-미국방장관 회담 열어
국방부 관계자 “핵추진 잠수함, 미사일 지침, 전작권 조기 전환 등도 거론”

한-미 국방부 장관이 30일(미국시간) 한반도 전술핵 배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를 언급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한-미 국방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전술핵 배치 얘기가 오가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다”며 상세한 내용엔 함구했다.

한-미 정부 고위인사가 한반도 전술핵 배치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더욱이 송 장관이 공식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핵 배치를 언급한 것은 현 정부의 ‘전술핵 배치 반대’ 입장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국회에서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의 명분을 상실하게 한다”고 정부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다른 관계자는 “(한·미 국방회담에서는) 우리나라 야당이나 언론에서 그런(전술핵 재배치) 요구도 있었다는 정도의 언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 논의도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확인했으나 상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문제도 논의됐다. 송 장관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사드 발사 4대 배치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는 데 양해를 해달라고 했더니 매티스 장관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문 대통령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동의는 못해도 최대한 노력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데 (매티스 장관이)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데 한국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탄두 무게를 표적에 맞는 것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데 서로 뜻을 같이 하고 공감했다”고 말했다. 2012년 합의된 한·미 미사일지침은 사거리 800㎞인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도 무게를 5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이 탄두 무게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침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따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은 “2012년 합의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더욱 진전시켜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났는데, 미국은 ‘북한 문제에 평화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지향하고 모든 결정은 한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동맹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이야기했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소개했다.

송 장관은 29일부터 9월2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송 장관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 중 매티스 국방장관과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한·미간 국방·안보 현안을 논의한 뒤 귀국길에 하와이의 미 태평양사령부도 들를 계획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