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핵 동결·한미훈련 축소 검토를” 정세현 “북핵 문제, 북-미 수교가 해법이다”

문 대통령 통일외교 ‘멘토’들, 북핵 해법 조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한겨레 자료사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과 제재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 멘토’들이 북핵 해법에 대한 조언을 내놨다. 이들은 지금과 같이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대북 강경책으론 결코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중국이 내놓은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동시 중단)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핵 위기 해법에 대해 “제재와 압박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선 비핵화보다는) 핵 동결을 입구에 놓고 비핵화를 출구에 놓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학자로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가인 건 맞다”며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대화는 가능하겠으나, 비핵화해야 대화하겠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제안하는 ‘쌍중단’이 어려우면 (북한 핵·미사일) 동결 대 (한-미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가 보수진영으로부터 ‘맹공’을 받은 바 있다.

‘쌍중단’을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에 두는 것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외교·안보 라인의 구상 가운데 하나였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에 주요한 축인 중국과 러시아가 내세우는 해법이기도 하다. 문 교수는 이와 함께 “동북아 6자 안보협의회를 구축하고 6자 정상회담을 제도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꼭 1주일 전 공개토론회에서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협력과 국회의 역할’ 세미나에서 “북핵 문제는 간단하다”며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했고 미국이 북한에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던 미-북 수교”가 “해법”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과거) 북핵 관련 회담이 열리는 동안 핵 활동은 중단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미-북 대화를 종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박 정부의 ‘선 비핵화’ 정책을 비판하며,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진징이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북한은) 외부 압력이 강해질수록 북한 정권의 내부 응집력이 강화되는 역현상이 나타난다”며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이 이뤄진다고 해도 북한은 굴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교수는 “선경후정(先經後政)으로 지정학적 갈등을 봉합”한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예로 들며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에 올인”하도록 만드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지은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