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고위간부 동향 감시’ 폐지하고 보안·방첩에 집중키로

10월1일자로 조직개편 단행

기무사령부가 군 지휘관 동향 감시 업무를 폐지한다.

국방부는 29일 “기무사를 다음달 1일자로 본연의 업무인 보안·방첩 중심으로 완전 재편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1처를 해체해 관행적인 군 지휘관 동향 파악 업무를 폐지하고 법에 근거한 신원조사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무사 1처는 지휘관 등 군 주요 간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각종 업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해온 부서이다. 하지만 이런 동향 감시 업무는 군 간부에 대한 사찰 의혹과 인권 침해 논란 등을 빚어오기도 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군의 정보기관 개혁은 국정원 개혁과 발을 맞추어 혁신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기무사의 군내 사찰 및 동향보고 기능을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인 보안과 방첩기능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또한 군사정보 분야 업무도 국방 핵심이슈에 대한 안정적 상황 관리를 위해 융합정보실로 통합할 계획이다. 보안 분야의 경우는 방위산업 분야의 보안을 강화해 방위산업 기물 보호 및 비리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방첩 분야는 테러 및 북핵 위협 고조에 따른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조직을 보강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미래에 대비하는 업무 영역을 맡는 빅데이터 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과학수사센터 기능도 확충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필요한 활동을 근절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