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국방 “군 댓글공작 성역없이 조사…사이버사 완전히 개편”

‘댓글공작’ 질타 쏟아진 국방부 국감

김병기 의원 “연루자들 줄줄이 진급”
이철희 의원 “과거 축소 수사 드러나”

송 장관 “전 정권서 한 일이어도 송구
정치개입 없도록 조직·예산 모두 개혁”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체계 내달 보고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 댓글공작을 벌인 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이버사를 완전히 개편하겠다”고 말했다.김성광 기자 [e-mail]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과 관련해 “국군 사이버사를 완전히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에 대해) 전직 장관 때 한 일이든 전 정권에서 한 일이든 다 무관하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군 사이버사의 지휘체계와 조직, 구성원, 예산을 모두 개혁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또 ‘이명박 청와대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댓글공작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티에프에 과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다 포함해서 재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모든 것을 원점에 놓고 철저히 재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일 사이버사령관도 “사이버사가 본연 임무를 충실히 하도록 개혁티에프를 발족해 적폐청산위와 자문위 의견 들어 정상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사이버사에서 댓글공작을 주도한 박아무개 군무원이 선고유예를 받고도 3급으로 진급했고, 증거인멸을 주도한 이아무개 주사는 기소유예인데도 사무관으로 진급했다. 또 댓글공작에 앞장선 이아무개 중사는 상사로 진급했다”며 댓글공작 연루자들에 대한 진급 취소를 요구했다.

같은 당의 김진표 의원은 “지난 10년간 군의 정치개입으로 기소된 게 5건이고, 기소유예가 19건인데 모두 사이버사 소속이다. 댓글공작으로 정권 나팔수 노릇을 한 것이다. 그런 댓글 부대가 사이버사 전체 인원의 절반이나 된다”며 철저한 수사와 조직 개편을 주문했다. 이철희 의원도 “청와대가 사이버사 댓글공작에 직접 개입한 문건이나 사이버사 작전지침에 김관진 장관이 직접 서명한 문건이 새로 확인되는 등 과거 2013년 수사가 축소 은폐됐다는 게 밝혀졌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또 이달 말 열릴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구성될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가 이번에 합의하게 되면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예규와 지침서 등 임무수행 체계를 내년 구축할 것”이라며 “사령부는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의 단일 연합지휘체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