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합참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합동참모본부가 16일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요격체제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쟁지휘본부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자산 등 국가 및 군사 중요시설을 향한 적의 집중 타격에 대응하기 위한 요격체계 전력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동시다발적으로 낙하하는 적 장사정포를 직격 요격하는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사정포는 170㎜ 자주포와 방사포(다연장로켓)를 말하는 것으로, 북한은 수도권을 겨냥해 휴전선 일대에 300여문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한국형 미사일방어’ 구축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스커드·노동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것으로 장사정포 방어에는 무용지물이다. 합참은 이스라엘의 로켓 방어망인 ‘아이언 돔’의 도입에 대해선 “아이언 돔은 하마스와 같은 비정규전 부대의 산발적인 로켓탄 공격을 방어하기 적합한 무기체계로 수도권을 향한 북한의 동시다발 장사정포 공격에는 부적합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정경두 합참의장은 이날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작전계획 5015 해킹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작계를 짜고 있느냐”고 묻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에 따라 우리나라 능력에 맞춰 (새 작계를)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정 의장은 “작계는 매년 상황 변화에 따라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변경된다”며 “미국과 계속 협의해가면서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 반대론에 대해 “능력이 안 되니 일본에 통치권을 맡기자는 것과 같다”며 조기 전환을 주장했고, 정진석·김학용 등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핵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대북 억제력 유지를 위해 전작권 조기 전환은 안 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정경두 합참의장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박고 있진 않다. 능력을 갖췄을 때 전환하는 것”이라며 “미래 연합군사령부 체제로 가도 현재 연합사와 같은 대북 억제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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