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매년 3000억 남아돌아”

김종대 의원 “합의액과 실소요비용 차이 탓”

2013년 12월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9차 고위급 협의’에서 우리 쪽 협상팀(오른쪽)과 미국 쪽 협상팀이 본회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한국이 주한미군에 주는 방위비분담금이 매년 3000억원 가량 미집행된 채 남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어,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 불용액이 2014년 3248억8000만원, 2015년 2555억7000만원, 2016년 3287억36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 3000억원이 바로 방위비분담금의 합의액과 실소요비용 간 괴리로, 구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은 방위비분담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던 시기에 방위비분담금이 쓰이지 않고 미군 계좌에 쌓이는 현상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제8차 방위비분담금협정(SCM)부터 군사건설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현물로 지급하기로 규정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현금 비율은 2009년 70%, 2010년에는 40%로 줄었고, 2011년부터는 설계·감리 비용 12%로 줄었다.

그럼에도 매년 3000억원씩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수년에 걸친 주한미군 군사시설 사업 소요기간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일 방위비분담금은 미집행·미지급 불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2013년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해외기지 주둔비용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각각의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승인 과정이 생략된 느슨한 방위비분담금 합의 및 집행 과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