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계획 1년 내 마련

양국 안보협의회의 합의
내년 10월 이후 본격추진 전망
한미연합사 재편도 협의키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가 공동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환수를 위한 계획을 내년 이맘때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2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어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를 공동으로 보완·발전시켜 그 결과를 내년 한-미 안보협의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한·미가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에 합의한 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하고 그 실행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이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다음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열릴 내년 10월 한·미 공동으로 새로운 전작권 전환 계획이 마련되면, 이후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방안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을 공약했으나, 6월 한-미 정상회담 뒤 전작권 ‘조기’ 전환으로 입장을 완화했다.

앞서 두 장관은 28일 양국 국방당국 최고위급 협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와 관련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두 나라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두 장관은 또 “한-미 군사위원회의(MCM)로부터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보고받고 연합연습 및 검증을 통해 보완·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당국자는 “한·미가 전작권 전환 이후 현 한미연합사를 대신할 미래연합사를 ‘사령관=한국군, 부사령관=미군’으로 구성한다는 기본 합의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편성안은 앞으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28일 한-미 안보협의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 군사 옵션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고 우리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통해 유엔에 있는 외교관이라든지 전세계 외교관들이 좀더 좋은 입지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우선론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매티스 장관은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는 다양한 군사 옵션을 고려할 수 있고, 실제 그런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미 양국 동맹에 결코 적수가 안 된다”고 밝혔다. 송영무 장관도 이와 관련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