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송영무, 정상 추진되던 전력증강사업 돌연 중단 지시”

그린파인·앰샘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 사업 중단
김 의원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바꾸겠다는 의지”
국방부 “중단 아닌 재검토…우선순위 검토 중”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0월23일 오전 대구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구축을 위해 추진되던 ‘그린파인 레이더’ 추가 도입사업과 ‘앰샘’(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 성능개량 사업이 국방부 장관 말 한마디에 중단됐다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30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어, “합참과 방위사업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송영무 장관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과 엠샘 성능개량 사업을 중단토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송 장관의 지시로 각 사업의 구매계획(안)과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던 제106 방위사업추진위원회도 안건을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 10월20일에서 11월17일로 3주간 연기됐다”고 말했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은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레이더 2기를 추가 구매해 북한 미사일의 탐지·추적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이며, 앰샘 성능개량 사업은 항공기 요격용으로 개발된 국산 ‘철매-Ⅱ’ 지대공미사일을 미사일 요격 겸용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한국형 미사일방어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김 의원은 송 장관의 이런 지시에 대해 “전쟁의 패러다임을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바꾸겠다는 송 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며 “두 사업의 중단이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장관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훼손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두 사업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각각 3년과 7년에 걸쳐 정상적으로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1300억원을 투자해 개발을 완료한 앰샘 성능개량사업은 지난 6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업체와 양산 계약을 앞두고 있고 업체들도 양산을 준비하기 위해 시설비·재료비 등 50여억 이상을 선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해군 출신인 송 장관이 요격 고도 500㎞로 알려진 ‘에스엠-3’(SM-3·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두 사업을 중지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군 함정용인 SM-3는 남한을 향한 북한의 미사일 요격용으로는 요격고도가 지나치게 높아 적합하지 않으며, 남한보다는 일본이나 괌으로 향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방어자산보다 공격자산이 시급하다며 두 사업을 돌연 중단하면서 정작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SM-3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건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질문받고 “관련 사업 중단 지시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군은 공세적인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 증강 소요와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문 대변인은 그러나 ‘엠샘 사업이 올 12월부터 업체들과 양산계약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예정대로 추진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니까, 검토 결과에 따라 후속조처가 이뤄질 것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기 못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두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