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트럼프 무기 세일즈, 국방개혁 걸림돌 될 수도”

〈한겨레TV〉 ‘더정치 인터뷰’ 8회 김종대 정의당 의원
“타당성·효과 없는 무기들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후로 부각돼”
“미국 무기 구매 압력 앞으로 철저히 감시해야”

◎<더정치 인터뷰> 영상으로 보기

김종대 의원은 국방·안보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의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이 됐다. 14~16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보좌관, 참여정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2007년 김장수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 그의 이력에서 ‘국방’은 뺄 수 없다. 진보개혁 진영에서는 몇 안 되는 ‘국방안보통’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 뒤 나온 “한국이 수십억달러 무기 구매를 약속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그는 어떻게 바라볼까?

김 의원은 9일 <한겨레TV> 인터뷰 프로그램인 ‘더정치 인터뷰’에 출연해 “트럼프의 무기 구매 발언은 실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 무언의 압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방개혁의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그럼 우리가 상황을 관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과 첨단 정찰자산의 획득·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 무기 구매”를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앞으로 한국에 무기 구매를 압박하기 위한 전술로 바라봤다. 김 의원은 “트럼프는 실제로 무기 구매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했다고 한 적이 많다. 핀란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뒤 ‘핀란드가 미국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핀란드 정부가 이를 부인했다”며 “이게 트럼프의 전술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미국의 무기 구매 압력이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력과 자주국방능력을 강화하자는 국방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동안 자체 개발 중인 무기를 중단하고 미국 무기 구매 쪽으로 선회하려는 조짐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검토하거나 도입 가능성이 큰 에스엠(SM-3) 요격미사일, 첨단 정찰기 조인트 스타스 등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우리 작전환경에서 타당성이 없거나, 필요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에스엠3의 경우 과거 우리 지형에 안 맞는다고 합참이 공식적으로 얘기했다. 조인트 스타스는 필요성은 있지만 2~3대에 8000억원이 드는 사업이다.”

그는 “이건 허세다. 그동안 우리 작전환경에서 타당성이나 효과 없다는 무기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후로 갑자기 부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김 의원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수록 “합리적 이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은 두려움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다”며 “선동에 휩싸이지 말고 한반도 문제에 전문가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걱정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더정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북한을 악마, 미국을 천사로 규정하며 종교적 도덕주의를 강조했는데, 국제 외교에서 금기시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현재 고향인 충북 청주를 지역구 삼아 다음 총선에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심이 아니라 (진보정당의 불모지인) 변방에서 도전해야 한다”는 ‘유목민 정치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방·안보 현안과 정의당의 미래에 대한 김 의원의 거침 없는 답변은 ‘더정치 인터뷰’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