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피해’ 경협 기업 첫 보상…개성공단 기업들 660억원 추가 지원

통일부 개성공단·남북경협 기업 지원대책 발표
지난해 2월 이어 2차 지원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한 피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

개성공단 전경. <한겨레>자료사진

정부는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과 2010년 ‘5·24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남북경협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추진하고, 지난해 2월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는 66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따른 금강산관광 중단과 천안함 침몰 이후 정부의 ‘5·24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경협 기업에 대해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자산은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피해액의 45%를 35억원 한도로,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90%를 70억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협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달리, 그동안 경협기업에는 3차례 특별 대출만 이뤄졌을 뿐 직접 피해지원은 없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를 협의해왔다”며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차원에서 취해진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한 중견 및 중소기업에는 66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원·부자재 및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516억원, 토지·공장·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144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천해성 차관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지원을 했지만, 당시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반영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다수 영세 협력업체의 피해와 직결되고,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영 정상화의 관건인 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확인한 피해액 7779억원 가운데 64% 수준인 5173억원을 보상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로 피해액의 74.2%인 583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