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을 평화 불씨 삼으려면 한미훈련 잠정 중단을”

전문가들, 평화올림픽 제안

정부, 북 참가 촉구하며 대화 제의

전문가 “북 휴지기, 돌파구 만들 기회
2월 한미훈련 연기하거나 축소해야
그래야 북쪽이 대화 진정성 느낄 것”

정세현 “김정은 마식령스키장 애착
북 공동개최로 대화 물꼬 트일수도”

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 해상 위 문무대왕함에서 김규환 소령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을 하고 있다. 김 소령은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의 주역이다. 이날 해군 장병 132명은 갑판 위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2018’의 엠블럼 ‘ㅍㅊ2018’을 표현해 해상 봉송을 자축했다. 해군 제공

13일(현지시각) 유엔 총회에서 평창겨울올림픽 휴전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내년 2월을 한반도 정세 전환의 계기로 만들려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올림픽’ 구상도 첫발을 뗐다. 정부는 86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을 매개로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한다고 운을 뗐다.

통일부는 14일 ‘유엔 총회 평창올림픽 휴전결의 관련 통일부 입장’을 내어 “북한이 조속히 평창올림픽 참가를 확정 짓고, 남북이 만나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돼 있지만 남북이 평창올림픽에서 만나 대화하고 화합할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부담이 덜한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여를 독려하며 다시 한번 대화 제의를 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평창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의 불씨로 삼기 위해선 정부가 지난 9월15일 이후 두달째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일시적 휴지기’를 파고들라고 조언한다. 또 올림픽 휴전결의와 연계해 2~3월 진행될 한-미 연례 연합군사훈련(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끌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협상 프로세스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한-미) 군사훈련 연기·축소나 4자 회담 등도 얘기될 수 있다”며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잠정 중단,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북한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도 “북핵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분위기의 불씨를 살리려면 북한도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제일 고비가 한-미 합동 군사연습”이라며 “한-미가 잘 조율해 휴전결의 기간 동안 군사연습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돌파구 마련의)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당국은 지금껏 양국의 군사훈련은 정상적인 ‘국가 활동’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활동’과 맞교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같은 학교 김용현 교수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이 없을 때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요청하는 측면에서 (대북) 특사 파견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사를 통해) 올림픽 기간 중 군사분계선 등에서 돌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 간 ‘핫라인’ 복구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설 명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미 설 즈음에 이산가족 상봉이 4차례(2001, 2003, 2006, 2014년)나 열린 일이 있어 올림픽 기간과 겹치는 내년 설 연휴(2월15~18일)를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2월16일)이 설 당일과 겹치는 점도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다. 평창올림픽(2월7~25일) 기간에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다면, 전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김지은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