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2012년 총선 직전 ‘사이버사 심리전’ 결재

국방부, ‘댓글공작’ 3차 조사 공개
한달간 모든 대원 투입작전 지침

군 사이버사 여론 조작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1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 시절 결재한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댓글 관련 문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티에프(TF)는 30일, 김 전 장관이 2012년 4월 총선을 한달여 앞둔 3월9일 ‘북한·종북세력의 선거 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지침’에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차 중간 조사 결과’를 통해 발표했다. 이 작전지침은 ‘2012년 3월12일부터 4월11일까지 사이버사(530단) 전 인원이 투입되는 총력대응 작전을 한다’는 내용이라고 조사 티에프가 밝혔다. 티에프는 “당시 사이버사가 4월 총선에 총력 대응이 필요했던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의 정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열하루 만인 11월22일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으나, 조사 티에프는 이번 문건이 김 전 장관의 사이버사 댓글 공작 연루 의혹을 밝힐 증거로 보고 있다. 티에프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에 대해 민간 검찰과 원활한 공조하에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티에프는 또 사이버사가 2011~13년 직접 운영한 인터넷 언론매체 <포인트 뉴스>의 기사 7500여건 가운데 정치·북한·국방 관련이 1000여건 정도이며, 이 가운데 ‘대선은 종북좌파에게 맡기면 안 된다’, ‘종북주의자 감별법’ 등의 기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무사령부에서도 댓글 활동에 관여한 부대원이 470여명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