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총선 개입 의심 보고서 MB청와대에 보고

국방부 TF 3차 조사결과
기무사 470여명, 명의 빌려 계정
4대강 등 이슈 광범위 댓글활동

사이버사가 만든 인터넷 언론
‘종북감별법’ 등 기사 남아있어
사이버사 총선 대비 문건에도
김관진 전 장관 결재 드러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티에프(TF)’가 30일 발표한 ‘3차 중간조사 결과’에는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특수활동비를 활용해 인터넷 언론매체를 설립·운영한 정황이 담겼다. 기무사령부(기무사) 부대원 470여명이 가족·친척 명의의 계정을 만들어 댓글 활동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방 분야 최고 책임자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의 총선(2012년) 대비 작전 지침 문건에 결재한 것을 비롯해, 말단 실무자들까지 얽힌 조직적 불법사건이었음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조사 티에프는 이날, 사이버사가 <포인트 뉴스>라는 인터넷 언론매체를 설립하고 직접 운영한 사실과 관련해 좀더 구체적인 대목들을 추가 공개했다. 사이버사가 이 매체에 투입한 운영 예산은 2011년 1420만원, 2012년 5288만원, 2013년 2억8천만원 등으로 갈수록 늘어났다. 이 예산은 국가정보원의 승인하에 군사정보활동비에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정보활동비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이다. 조사 티에프는 “현재 서버에 남아 있는 뉴스 7500건 가운데 정치·북한·국방 관련 기사는 1000여건 정도이며, 논란이 될 수 있는 기사 제목으로는 ‘종북주의자 감별법’, ‘대선은 종북 좌파에 맡기면 안 된다’ 등이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뿐 아니라 기무사의 댓글 활동도 추가 확인됐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기무사 부대원 470여명이 댓글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가족, 친척 등의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댓글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 티에프는 설명했다.

기무사가 벌인 자체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는 청와대 지시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해외 홍보’(2010년 서울 개최), ‘핵안보 정상회의’(2012년 3월 서울 개최) 등에 대한 국정 홍보뿐 아니라 4대강 사업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의 이슈에 대해 댓글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는 또 ‘(2011년) 4·27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좌파 활동양상 분석’, ‘사이버상 좌파 활동 대응’ ‘에스엔에스(SNS)의 총선 영향력 평가’ 등 정치 관여가 의심되는 에스엔에스 동향분석 보고서 등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티에프는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댓글 의혹에 대해 수사할 당시 사이버사 압수수색 정보가 미리 누설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2013년 10월20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뒤 27시간이 지난 10월22일에야 ‘늑장 집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이버사 530단장이 부대원들에게 “압수수색에 대비 만전 신속히”라는 문자를 보내고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2014년 관련자들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난 바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