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 “미국쪽 북 해상봉쇄 제안 없었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석 답변
야 “중국에 대북 원유공급 차단 요청해야”
강 장관 “중국 역할 더 있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스타브로스 램브리니디스 유럽연합(EU) 인권 특별대표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미국 쪽에서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해상봉쇄’와 관련해 “미국 쪽의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심재권)에 출석해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정부로선 제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해상봉쇄는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에 포함돼있으며,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차단하는 경우엔 기국(선박의 등록국)의 동의 아래 실시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가오는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해서 중국 쪽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현재)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 중이다. 중국의 역할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직답을 피했다. 또 우리 정부 차원의 추가 독자제재에 대해선 “이미 상당한 대북제태 틀을 갖춘 상태여서 실효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물음이 있을텐데, 국제사회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