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2009년 이후 증가율 최고

올해보다 7% 늘어난 43조원
패트리엇 등 3축체계 비용 반영
병장 월급 21만원→40만원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 중 국방 분야는 올해보다 7.0% 늘어난 43조2천억원이다. 정부 요구안보다는 404억원 증액된 액수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국방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고 국방비 증가율 7.0%는 2009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 총액도 올해 대비 7.1% 늘어나 국방예산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주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축 체계 구축 비용 등 방위력 개선비 분야다. 패트리엇 PAC-3 유도탄 2차 사업으로 167억원이 책정됐고, 정전탄 연구개발 사업 5억원,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 사업 4억원 등이 국회의 요구로 예산에 반영됐다.

참수작전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해 지난 1일 창설된 특임여단의 능력 보강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특수작전용 무인기 3억원과 고속유탄기관총 1600만원, 자폭용 무인기 500만원 등 모두 3억4000만원이다. 특임여단에는 이와 별도로 벽투시레이더와 경량 방탄복 등 특수부대 장비 예산 65억원이 정부안대로 편성됐다.

의무후송 전용 헬기 도입 예산 147억5천만원도 국회 요구로 신설됐다. 지난달 판문점 북한 병사 탈북 사건을 계기로 군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조명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격장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비용도 71억원 증액됐다. 장병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엔 40만5700원으로 88% 올라가며,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1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상향된다.

반면 군 병력 정예화 차원에서 추진하던 부사관 증원은 이번에 여야 간 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과 연계돼 애초 정부가 요구한 3458명에서 2470명으로 줄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